손병석 국토부 차관, 文정부 국토정책 "개발보다는 질적 향상"

국토연구원,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세미나 개최
文 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중점적으로 다뤄져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개발보다는 삶의 질 향상이 우선"

▲ 4일 개최된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세미나에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앞줄 왼쪽)을 비롯한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개발보다는 삶의 질 향상, 지역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발표됐다.

4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세미나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과 국토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 전했다.

손 차관은 "국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시절 처음 만들어진 후 핵심 정책으로 다뤄지지 못했다"면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 거점 중심으로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차관은 "도시재생은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의 문제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보다는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뉴타운과 같은 도시정책이 국가의 주된 국토교통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해 공동체가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부로 나눠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1부에서 국토균형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2부에서 도시재생과 주거안정을 주제가 다뤄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차미숙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은 "2040년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 52.9%에 달한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차 센터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유형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지원되야 한다"며 "노후 인프라 대응 및 주변지역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역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혁신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센터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선도거점 육성이 필요하다"며 "자립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