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미흡한 국정과제 보완'…與 정조위와 본격 논의

의견수렴 거쳐 국정과제 반영… "이행동력 강화 차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7월 중순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각 분과위원회는 이번 주 외교안보분과를 시작으로 더불어 민주당 정조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으로 청와대 보고가 미뤄진 점을 감안해 잡은 일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차 수정안을 두고 민주당 정조위와 비공개 논의를 한다"며 "수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추가 제안도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로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유보통합, 대학입시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할 과제로 꼽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과제를 단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이 중 핵심·복합과제를 선정해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라며 "여당 의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이유는 중장기 과제의 실행 동력을 높이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30일 전남 목포 신항을 찾아 세월호 수색 진행상황을 살피고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들을 만나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다. 지난 4월 세월호 인양 후 수색결과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단원고 교사 고창석 씨를 포함해 조은화 양, 허다윤 양, 이영숙 씨 등 4명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수습자의 수습이 최우선이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미수습자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들도 만나 "유가족들이 선체 보존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검토 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1일에는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대공진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무 중안 장병들과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김진표 위원장은 "휴일에도 수도권 방위를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