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인증 형식으로 바꿔야"

정원감축 위주의 하향식 평가로는 한계 지적
인증부여로 자발적 개혁 이끌어내야… 관련법 제정도 요구

[부산=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과 30일 부산시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38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을 압박하는 일방통행식 정원 줄이기,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대학의 경영 실패가 학생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줄어드는 학생수에 맞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대입 정원을 16만명 가량 줄이기 위한 조치다.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으로 계획돼있다. 이중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집중 감축하고 최하위 대학은 퇴출을 적극 추진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해당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선국 경북대 교수는 "기존의 정원 감축이 우선인 대학구조개혁 정책 틀에서 벗어나 대학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질을 개선하면서 사후적으로 정원 감축이 되는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학인증 및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괄 평가 방식의 구조개혁보다는 인증을 받은 대학에게는 지원하는 식으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확보한 대학에게는 경상비 지원,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하고 미인증 대학에게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제한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정원 감축, 학과 조정, 기능 전환 등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확충 필요성도 논의됐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현재 반값 등록금 정책의 장기화와 대학입학 정원 감소로 대학 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그 여파로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글로벌 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가 차원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인식 전환, 미래형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 재정비, 대학 재정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들은 29일 새 정부를 향해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도 발표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제정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개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성과 대학 개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