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권바뀌면 달라지는 대입제도는 안녕'…"중3때 대입제도 확정된다"

단독[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더는 대입 제도 변경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늦어도 8월에는 자신이 3년 뒤에 치를 대입시험의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8월에는 자신들이 2년 뒤에 치르게 되는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을 확인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입 정책의 수립·공표 시기에 대해서는 법정 규정이 없는 상태다보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고교 재학 중에 정부 정책 변화로 대학입학전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유 의원의 개정안처럼 고등교육법이 바뀌면 대입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으로 확정된 대입제도가 있으므로 정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두려움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유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예측 가능한 대학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7일 오전 8시15분쯤 한 학부모가 아들이 차에 두고 간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굳게 닫힌 경복고 정문 앞에 서있다. (사진=금보령 기자)

유 의원은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데다, 문재인정부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를 맡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시점이 국정기획위에서 문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던 지난 8일이다. 유 의원의 법안은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으로 수렴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야당과 교육부와 협의해 대입제도의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