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합사잔류 전면 재검토… ‘제2의 사드’ 한미갈등 조짐

단독[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을 추진할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ㆍ사드)에 이어 한미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는 1968년 발생한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미간의 갈등과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창설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용산기지에 주둔한 연합사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게 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연합사의 잔류 재검토 의견을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합사 등 잔류 건물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연합사가 주둔한 용산기지이전문제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당시 공약으로 용산기지이전 검토를 내걸었고 1990년 6월 미국과 용산 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듬해 미 8군 골프장이 반환돼 용산가족공원으로 꾸며졌으나 한동안 이전 논의가 중단됐다. 그 후 2001년 12월에야 이전 관련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구성된 뒤 마침내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실무 협상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 2005년 10월 노 대통령은 용산 기지를 국가주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5월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다시 뒤짚어 국가공원 위상을 갖추고 온전한 형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부터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등은 메인포스트의 중앙에서 약간 남동쪽 방향에 한데 모여 있다. 그러나 정확한 규모의 위치, 시설 현황 등은 미군이 이를 대외비로 분류해 놓아 우리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사를 이전시킨다면 연합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은 용산공원이 조성되더라도 연합사건물이 군사시설이란 속성상 보안 등의 사유로 공원 이용에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연합사 본부 주변으로 출입이나 통행, 접근이 제한돼 그만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고, 사진 촬영 등도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도 끊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연합사를 용산기지에서 이전시킨다면 한미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도 출범 후 가장 일찍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고 28일 미국으로 떠난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모두 한미 동맹의 강고함을 재확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not just good ally but great ally)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사드의 국내 배치 문제에 이어 한미가 약속한 합의를 어기고 연합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양국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를 쌓기 위한 이벤트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을 놓고도 한미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이전을 요구한 만큼 미측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위한 협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국방부는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9602억원을 책정했다. 2017년 방위비분담금 9507억원 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현재 한미간에는 용산기지내 연합사 건물의 비용을 놓고도 충돌이 생기고 있다. 우리 측은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미측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측은 시설의 신축과 운영유지비를 우리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용산기지의 연합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을 모두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높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