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유세 조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경유차는 자영업자의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휘발유·경유·LPG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진행한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용역안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 10여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시나리오 중에는 경유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용역안 대로라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90~125% 수준까지 올라서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 연구결과와 공청회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과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용역안이 미세먼지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경유세가 어떤 식으로든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이 국내에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포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경유차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결코 적지 않은 11%를 차지했다.
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 가격 때문에 경유차를 택한 서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유세 상승은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경유차는 860만대로 우리나라 자가용(2000만대) 중 43%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수년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서민 가정의 에너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 경유세가 오르면 그만큼 체감물가도 오르게 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정의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 향후 에너지 비용이 일반 가정의 물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5년새 각각 21%, 19% 올랐다. 정부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메스를 들이댄 상태지만,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최종적으로는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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