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의… 휘발유보다 비싸지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물론 경유값을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이중 소비자 부담이 가장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같은 용역안을 토대로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담배세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 부담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반발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세금만 늘어나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