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절감 대책에 이통3社의 '3色 반응'…결론은 "어렵다"

선택약정 25% 상향 발표 다음 날 한자리 모인 이해관계자
SKT "가격 인하에만 집중 아쉬워…통신 부담 과대평가"
KT "통신 매출은 저수지, 유통·장비 등 생태계에 흘러가"
LGU+ "3위 사업자, SKT·KT와 같은 요금 인하 부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3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각 사가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정부의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정위는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동통신3사는 법적 근거 없는 조치라며 법리 검토 후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활실 생활비절감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22일 국정위 발표 후 처음으로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부, 시민단체 뿐 아니라 이동통신3사, 알뜰폰 업계, 휴대폰 유통업계가 모인 자리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법은 가격을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양을 드리는 방법, 다른 혜택을 드리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현재 논의는 가격을 내리는 쪽에 포커싱 돼 있다. 그 부분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통신비 부담이 과대평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6만원의 통신비가 청구된다면 그 중 3만3000원이 실제 통신 서비스 비용이고 나머지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를 이야기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됐을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한다"며 "모든 국민 2년에 한번씩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비싸다는 인식 없이 산다. 반면 집에서 쓰는 냉장고나 에어컨은 한 번 사면 10년 넘게 쓴다"고 말했다.

KT는 낙수효과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가 이동통신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이동통신 생태계에는 장비 업체, 단말 업체, 유통 업체, 정보통신 공사 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 참여하고 있다.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정부 이런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동전화 매출은 통신사업자의 수익이기도 하지만 저수지와 같다. 마케팅 비용, 투자 비용들이 밑으로 흘러가면서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제조사, 정부 역시 통신비 절감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상무는 "이동통신망에서 다양한 수익을 거두는 오버더톱(OTT) 콘텐츠 사업자 역시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살펴봐야하고, 제조사도 구입비용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지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해 이동통신3사가 전파사용료, 주파수 대가 등으로 1조3000억원을 냈는데 이 비용 역시 통신 요금으로 반영된다. 그런 재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로서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가 경쟁 활성화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통신 시장이 5:3:2 독과점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최근 수지 개선이 많이 됐지만 과거 10년 간 이동통신 사업을 계산해보면 아직 적자상태"라며 "동일 비율로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말은 취약한 이익 구조를 가진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과거 정권에서도 가입비 폐지, 1000원 일괄 할인이 있었는데 그런 요금인하가 사업자간 경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3위 사업자로서 2010년 합병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나름 파격적인 상품을 출시하려는 노력했는데 이런 노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