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보편요금제' 소비자 협의체와 공동 관리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내놓은 보편 요금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내놓은 통신비 인하방안에 중기 과제로 설정된 보편 요금제는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던 요금 설계권을 소비자단체 등과 공유하면서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보편 요금제를 중기 과제로 잡은 보편 요금제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재가 되었으나 사업자간 경쟁의 혜택은 고가 요금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경우 저가/고가 구간의 명목요금 차이는 3배, 제공량 차이는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 일 제공량 포함시)까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민층 등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시장경쟁의 초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돼 이용량의 증가가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정위는 이에 기존 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입자에게 월 1만1000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3만원대 이상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에도 연쇄적인 제공량 확대로 월 1만1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정위 측의 전망이다.

이어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의 요금·제공량 등은 트래픽·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그 외의 요금은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