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후보자, 자문료만 있고 자문내용은 전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ADD), 법무법인 율촌, 방산기업 LIG넥스원에서 각각 고문과 자문역으로 근무했지만 자문활동내역이 해군과 연관성이 없거나 자문활동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송 후보자측이 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송 후보자는 2008년 전역 후 그해 4월 ADD 정책위원으로 위촉됐다. 연간 예산 1조7000억원으로 단일 연구소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자문위원이 모두 6명이다. 전직 합참의장,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전직 고위 장성은 전역 후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이 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자리를 유지한다. 송 후보자도 이런 관행을 그대로 따른 셈이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ADD에서 해군과 연관성이 없는 전투기, 헬기, 미사일 관련 사업들의 자문을 맡았다. 송후보자는 또 ADD 정책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군사ㆍ방위산업 분야 자문을 위한 고문 역할을 요청했다"며 겸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ADD는 내부규정상 업무과 관련된 업체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무법인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2009년 3월 송 후보자의 겸직을 허용했다.

문제는 율촌이 ADD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송 후보자의 겸직을 허용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K-2 전차(흑표) 개발기술을 터키에 수출한 대가로 받은 기술료를 놓고 방산기업과 ADD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ADD는 전차개발이 ADD 연구원들의 기여로 성공한 만큼 1250억원의기술료를 요구했고 방산업체는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방산 관련 변호인단을 꾸린 율촌에 방산기업들이 기술료 소송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 ADD와 업무연관성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송 후보자는 율촌에 2년 9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월 3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송 후보자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 방산관련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자문했다"고 해명했지만 "고문활동내역은 자료가 없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도 마찬가지다. 자문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까지 해군사업을 비롯해 함정전투체계에 대한 자문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계약서의 자문범위는 LIG넥스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기술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됐다. 송 후보자측은 LIG넥스원에 자문을 한 내역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활동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관련 기관이나 업체에서 근무를 했지만 근무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전관예우에 불과해 송후자는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큰 걸림돌"이라며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