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김상조 위원장과 간담회…일감몰아주기·전속고발권 폐지 의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벌 개혁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김상조 위원장을 '재벌 살리기 개혁론자'라고 소개하며 재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소유구조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벌기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자하고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재벌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위원장은 "미국의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집단 지성이 잘 발휘되는 그런 경영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데 반해 우리 재벌들은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벌의 의사 결정 구조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등 여러 개가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수십 년간 재벌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실질적인 독과점 지배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구조로 바꿔야 거기서 경쟁력과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의 젊은 피가 수혈되어 활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과거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재벌 살리기 개혁을 한 김상조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공정
거래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업무량을 소개한 뒤 조직과 인원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될 간담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오늘 남은 과제가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좋은 답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다렸던 취재진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김상조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내용이 구체화되기 공정위 차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가 진행돼서 구체화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