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환경이 먼저다] <하> 일한 만큼 받아야

기업 성장땐 주식·돈 보상…'미래 성과공유제'가 답

우수인재 장기 재직 효과 등 기업도 긍정적 시선
정부도 세금·사회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검토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일사석육일공'. 30세까지 1억원을 벌고, 40세까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60세까지 10억원을 벌게 하자는 뜻이다. 광학 제조 장비·전자제품 생산 장비 업체 대호테크의 경영철학 중심에는 임직원이 있다. 직원이 발전해야 회사의 역량도 제대로 발휘된다는 정영화 대표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대호테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42억원. 이 가운데 30억원을 직원 총 70명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우수 직원 한 명은 성과급으로만 3억원을 받았다. '직무발명 보상제'를 도입해 2015~2016년 3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전문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직원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택·가계 자금 대출 지원, 결혼자금 무이자 대출 등의 복지혜택도 제공한다. 계약학과는 중소기업청과 대학의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 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회사와 근로자 간 '발전의 선순환'에 성공하며 영업이익률 42%를 달성했다.

◆성과공유제, 일자리 문제 해소책 떠올라=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 방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강소·중견기업 1만개를 육성해 5년간 일자리 54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확산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현금 보상 등 직접적 성과 공유, 주식 배당 및 복지 증진과 같은 간접적 성과 공유 등에 대해 약정하는 것이 미래성과공유제다. 당장은 여력이 없어도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이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 역시 종전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등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면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공유제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연구개발(R&D)·마케팅 비용 지원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등을 선정할 때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조달시장 우대, 정부포상 등 정부 관련 사업에도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발전 모델이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때이며 그런 차원에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터전을 만들기 위해 성과 공유가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 만족과 헌신 증대, 기업의 혁신성 제고, 기업 성과 향상 등 선순환 모델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세…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추진=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한 업계의 인식 역시 대체로 긍정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3%는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 효과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률은 낮다. 지난해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36%만 성과공유제를 활용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29.1%로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문화를 근로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근로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한다"며 "직간접적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