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일제고사 폐지" 제안키로..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는 전수평가에서 일부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 올해에 한해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지만 시도교육청별 결과 발표는 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평가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기획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어,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면서 "20일로 임박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을 검토한 뒤 표집방식 전환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 준비한 교육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올해에 한해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의 실시 여부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평가 발표 시 국가 수준 발표만 할 뿐 시도교육청별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표집평가로 전환되며,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별도로 마련토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정기획위는 "학교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하고, 표집 학교 등 평가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엄격한 평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신익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시험 결과 공개와 관련해 "학교와 학생이 시험 결과를 원하면 평가원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학생 학업성취 수준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 및 기초학력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경쟁보다 협력,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등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교육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공약에 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요청한 사안인데다, 오래 제기됐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