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중기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등 강력 제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표준특허는 미국의 4%, 일본의 20%에 불과하다"며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지식재산 보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개발을 확대해 우수한 발명과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3500억원 수준인 지식재산 금융도 5년 안에 1조원으로 확대해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가진 분들의 창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발명진흥을 위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1957년 발명의 날을 제정할 당시, 연간 특허 출원이 수백 건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의 발명토양은 척박하기만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