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구하기 나선 文 대통령, '김이수 사석(捨石)작전'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 강행 방침
김이수 낙마 시 헌재소장은 대행 체제로 가닥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당분간 헌재 소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판정을 내렸고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임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문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 20일이 지나도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시한을 지정해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6일 제출됐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이다. 이날 채택이 무산되면 문 대통령은 15일 다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5일 시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9~30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이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 임명에 반발해 김 후보자 지명 반대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국회 동의가 없는 임명강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120석에 정의당 6석을 합쳐도 국회 재적 과반(150석)에 24석이 부족해 국민의당(40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호남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만 비례대표 등 비호남 출신 의원들은 부정적인 기류도 강하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정하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헌재는 당장 현안이 없기 때문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바둑 4단 실력의 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사석(捨石)’으로 활용해 ‘대마(大馬)’인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후보자를 살리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헌재 재판관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김 후보자가 계속 권한대행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헌재소장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계속 대행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는 오는 22일과 27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