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연속 '백수100만'…일자리 추경논란 거세질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달 실업자 수가 5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며 ‘백수 100만시대’가 고착화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초 전망치를 훨씬 웃돌고 고용률·실업률 모두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야3당은 이번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해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68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5000명 늘었다. 40만명대를 기록한 전월 대비로는 낮지만 연초 전망한 수준을 훨씬 웃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26만명대로 내다본 바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6만2000명), 교육서비스업(+8만명), 부동산임대업(+5만8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2만5000명)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기계·식품 등 수출에 힘입은 일부 제조업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전체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0명 줄어든 100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1월(100만9000명)부터 2월 135만명, 3월 114만3000명, 4월 117만4000명 등 5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나타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늘어나며 백수 100만 시대가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모두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실업률은 3.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률 역시 0.4%포인트 감소한 9.3%를 나타냈다. 청년실업자는 1만5000명 줄어든 41만9000명으로 집계돼 5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달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0.7%포인트 상승한 67.0%를 기록했다. 청년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 중인 학생, 공무원시험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은 1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용지표 개선세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여론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일자리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3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일자리 늘리기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시,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은 향후 국가재정에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회성이 아닌만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