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하나로 네 번째 감사…전례 없어
대규모 인력 투입…정책결정부터 성과까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성과분석'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4일 4대강 사업의 수질관리·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지난 8일까지 사전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를 기초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4대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요지는 ▲4대강 사업 후 수질관리·보의 유지보수 예산 급증 ▲수질 악화·홍수 위험·보의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 ▲환경영향평가·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정책 결정·집행 관련 논란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관련 의혹 여전 등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내달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민감성과 감사 대상 등을 감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 감사의 불을 댕긴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3일 만에 감사원에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 뿐 아니라 성과분석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세 차례 걸쳐 진행된 감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2011년 1월에 발표한 첫 번째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 등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이행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에는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2013년 7월 발표됐다.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제목으로 실시됐으며,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 감사 사항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고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감사 결과가 큰 파문을 낳으며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