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北, 현존하는 가장 급박한 위협"…국방예산 증액 역설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에 재앙 가져올 것"…선제타격론에는 신중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사진=AP연합)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이는 당초 러시아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던 5개월 전의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이날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매티스 장관이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명백히 불법인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동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방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현 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하며 국방예산을 자동적으로 삭감시키는 시퀘스터 제도를 그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몇 년간 적기에 국방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방예산 증가에) 상한을 둠으로써 자신의 헌법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선제타격론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1953년(6.25 전쟁)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매우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수준의 군사력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를 중국과 이란, 테러단체들과 함께 여전한 미국의 위협으로 지목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공들여 쌓아온 국제질서의 핵심적 측면들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시퀘스터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증가한 5740억달러를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편성했다. 비상작전 예산 650억달러를 더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390억달러(약 721조원)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