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으로부터 협공받는 처지"…사드 배치 중단 우려하는 목소리와 달라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일시 중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협공 받는 한국의 난처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한미 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수석연구원은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 11일(현지시간)자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미국 내 여론은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 철수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어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 무산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로 북한과 중국의 이익만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 경우 이는 중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향후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조치가 심기를 건드릴 때마다 더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 재정립에 나서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의 취약성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런 미국 내 보수 진영의 시각과 좀 달리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South Korea, Caught Between Superpowers)'이라는 제하의 12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에 격앙돼 있는데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ㆍ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옆집의 독재자에게 위협 받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도 협공 받는(pincered) 처지"라고 진단했다.
NYT는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선택에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NYT는 문재인 정부가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밝힌 것이야말로 한국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방미하는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까지 존중해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NYT는 "채찍만으로 북한을 막진 못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 협상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 뒤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단일 대오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을 괴롭히기보다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한다면 사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