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본료 폐지 공약, 이제라도 거둬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으로 나라가 연일 시끄럽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두 차례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통신비 인하대책과 관련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0일 미래부는 신임 김용수 2차관을 앞세우고 세 번째 보고에 나섰으나, 또 다시 '퇴짜'를 맞았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16일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시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혀 온 미래부가 일주일 만에 어떤 '신의 한수'를 마련해 올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新)정부(국정기획자문위)와 미래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도이치뱅크는 최근 발간한 '한국 이동통신산업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은 모두 민간기업이고, 정부 스스로도 통신요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규제 개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국의 가계지출 내 통신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동통신요금이 비싼 게 아니라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월 1만1000원 요금인하가 실현된다면 한국의 통신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단치 않은 상황을 예고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은 사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수년전부터 찬반논란이 지속돼 왔다. 통신분야는 '미래산업의 혈관'이라고도 불리는 국가 기간산업이기에 정확한 대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렇기에 제 아무리 대선공약이라도 찍어 누르기식으로 대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제4의 물결의 시대정신에 크게 어긋난다.

국정기획위의 문제는 비단 '통신비'를 바라보는 시각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정부와 국정기획위는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과제인 4차 산업혁명의 밑그림은커녕,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할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하지 못한 상태다. 모든 것이 '기본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상황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국정기획위에 간곡히 바란다. 모든 것이 능동적으로 '초융합', '초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야할 새 정부가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규제 개입으로만 나아간다면,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새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과거 적폐 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기획위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포퓰리즘식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라는 엉뚱한 처방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서민과 약자를 위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5G 시대에 맞는 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 중심 융합시대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계통신비의 개념과 통계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고민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혜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김성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