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법·제도, 국민들 기대·요구 부응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이 법과 제도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많은 사건과 변화들을 보면서 너무도 중요한 역사의 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든다"며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우리 법제처도 마땅히 이에 부응해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실의 법령과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며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의 정비,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제처가 독학사취득자들의 취업기회 제한과 관련, 법규의 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시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주 모범적인 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