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유없는 추경 없다" vs 野 "편성요건 안맞고 공무원만 늘려"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공공 일자리 확대는 근본적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이유없는 추경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환영한다. 하지만 국가재정 원칙을 허물고 청년실업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불량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을 무시한 채, 추경 편성을 강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식 협치고 소통이란 말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질적인 구조개혁 없는 예산 증액으론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는 향후 커다란 재정 부담과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선 공약임을 앞세워 불량 추경을 급조할 때가 아니라, 초기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사드 문제 등 국가 안보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협치와 소통 의지가 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에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지혜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률이 11.2%로 역대 최고치를 찍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실업난을 언급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유 없는 추경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안이 부결된 적은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국가채무를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았고, 선심성 사업·SOC 사업을 철저히 배제했다. 서민들의 가계를 살리는 '일자리·민생'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추경안을 '민생을 살린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준 바 있다"면서 "민생을 정쟁의 제물로 삼아, 민생을 외면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일자리·민생 추경'과 더불어 내각구성, 정부조직법 통과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야당은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