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4차산업혁명 공약 이행방안 논의…"4차산업 혁명위원회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서는 4차산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등 대선공약 이행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9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열었다.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를 포함해 최민희, 조원희 경제2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과학기술이 바라본 4차산업혁명'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기초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평가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위해 규제개혁 등을 통한 생태계 회복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4차산업 혁명위원회 설치 등 4차산업 혁명추진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토론은 앞서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 합동 업무보고 이후 두 번째다.

호원경 전문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첫 번째는 정부 시스템 혁신 측면에서 논의를 들었다면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바라본 4차 산업혁명"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 전문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개념이 국정 전반에 이용됐고 과학기술 발전전략이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후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동 업무보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대책, 신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설립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사업과 기술 도입 때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만큼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연장선이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이행계획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전일 새 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비·저출산 문제 해소를 선정하고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포함하는 5개년 국정과제 기본 틀을 다음 주 확정한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 세미나에 이어 시도교육감들을 초청,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의견을 나누는 시도교육감 간담회도 열었다. 김진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모두발언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