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저출산 대책' 우선 순위 검토…고용 없는 성장이 원인"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보육문제 등 정책 마련 당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저출산 대책'을 우선 순위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합동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에서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 ▲인구 감소지역 등 인구절벽 실태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는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경영의 큰 틀과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것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서 성장-고용-복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보육문제 등 정책 마련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큰 원칙과 방향을 선언했는데 지금도 전국의 아동들이 든든하게 취학 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도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분과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분과 소관 자문위원과 전문위원도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