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경제개혁연구소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경제개혁리포트 2017-6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보건복지부의 역할 축소, 자율성 보장, 단일 이사회 구조,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 독립성 확보, 외부의 견제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이 돼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는 일반 행정부처에 의한 기금운용, 자율성 부재, 다층적이고 복잡한 운용체계, 대표성과 전문성의 부조화, 독립성 결여, 책임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식에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먼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리시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로 설립되는 공사는 그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공사 외부가 아닌 공사 내부기관으로 개편하고 운용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은 공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운용위원회의 역할 분담 관련 목표수익률과 위험 허용한도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전술적 자산배분 (TAA) 등은 모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운용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기금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6명은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여 상임위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근로자단체 2명, 사용자단체 2명, 보건복지부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사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공사와 상임위원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상임 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운용위원의 충실과 선관주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비밀유지의무 및 기타 투자기관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각종 행위준칙들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은 특별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운영은 운용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서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운용위원회가 직접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돼 현행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권행사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손해배상 관련 국가재정법 제84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운용위원들에게 확대·적용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는 공사에 운용위원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설정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 내에서 공사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금운용의 성과를 공동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금운용에 관한 운용위원회의 자체평가와 감사는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운용의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에는 실패했다"며 "이러한 전문성 부재와 비상근 근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도력 부재를 가져왔고, 결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왜곡된 구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미스러운 일들과 외부 규율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