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기본료 폐지 진성성 없어…보고 안 받겠다"(종합)

"기본료 폐지에 진정성 있는 태도 보이지 않아"
미래부, 1,2차 모두 기본료 폐지 방안 안 가져와
이통사, 문 대통령 공약 기본료 폐지에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 미래부가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최민희 국정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몇 차례 (토론을) 하면서 도대체 미래부가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생각하며) 참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래부는 진정성있는 태도나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1차 업무보고 때 미래부는 법적 요건 등을 내세워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수를 가져오라"고 지시, 1일 다시 보고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때 역시 미래부가 기본료와 관련된 방안을 가져오지 못해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최 위원은 "어찌할지는 이개호 위원장 주제로 다시 회의해서 기본료 폐기공약 이행방안은 논의하기로 했다"며 "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정부에 피부에 와닿게 통신료 인하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나 줄어들게 돼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흑자에서 약 4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로 전환된다.

게다가 기본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 이견을 조율해야하는 미래부는 고심에 빠졌다. 당장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라 미래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크지 않다 점 외에 해당 업무를 진행할 미래부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책 업무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당 공무원들이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새로운 수장이 오면 인사이동 등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는 기본료 폐지와 같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령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무료 와이파이 구축 확대,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