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文정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勞, 최저임금委 복귀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전체회의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인상률에 반대한 노동계 9명이 사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법에 따라 2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국정과제로 삼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정기획위가 노동계를 상대로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약속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인상될 경우 중소 자영업자들의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협업 공약은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전체회의에서 국정 비전과 프레임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