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취약계층 소득 감소에 효과적 대책"(종합)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소득분배지표 악화…정부 대응 타이밍 중요"
"추경, 일자리에 집중…지역 민원사업 배제"
"부동산시장 지켜보고 있다"…규제책 말 아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승진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추가경정예산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 이유로 최근 악화된 소득분배지표를 들었다. 그는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배율 등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 됐다"면서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또 "추경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뤄지도록 그렇게 짜여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아울러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므로 적자·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의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경기순환 대응 추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며 "결국 일자리로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선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추경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현미 후보자와도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규제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규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며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