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추경, 취약계층 소득 감소에 효과적 대책"(상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승진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추가경정예산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 이유로 최근 악화된 소득분배지표를 들었다. 그는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배율 등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 됐다"면서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 매우 심각한 양극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또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약을 반영하겠다"면서 "추경이 일자리에 집중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선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은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확충도 국민들 삶, 생활과 밀접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 지도로 짜여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아울러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정성도 소홀히 해선 안 되므로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설정할 것"이라며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의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경기순환 대응 추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며 "결국 일자리로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선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추경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