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취약계층 소득 감소에 효과적인 대책"(전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추가경정예산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실장의 발언 전문

지난 5월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려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지표는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악화되는 추세는 계속됐지만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니계수나 또는 소득 5분위 배율, 배수 등 이 분배지표가 지난해에 크게 악화되었고, 다시 또 이번 올해 1/4분기에 그 악화 추세가 지속되는 그런 발표가 지난번 통계청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분배지표가 악화된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의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된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작년 2016년에 하위 20%, 5분위로 봤을 때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거든요. 2015년에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특히 2011년 이후로 딱 한번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더욱 지금 걱정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앞의 숫자는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2016년 1/4분기 대비 2017년 1/4분기에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다시 마이너스 5.2% 떨어진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2016년 1/4분기부터 이미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작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 근간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 협력업체에서 인력 감축이 진행된 것도 이러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발생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배와 관련해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에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임금 격차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위기상황 중에서 일자리 위기가 가장 국민들의 삶의 측면에서 볼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통계청의 분배지표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일자리에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 자신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현상이 거의 재난에 가까운 이런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방치할 수가 없다, 단기적인 대응 역시 절실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일자리 추경은 이러한 취약 계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으로 11.2%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도 현재 4.2%는 17년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주에 1/4분기 GDP 성장률이 1.1%로 약간 상향 수정돼서 발표되었지만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정부의 책임회피다, 단순히 성장의 성과에 안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을 여러 가지 논의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으로 적자?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있지만 당장 우리 사회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이것을 정부가 대응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점에 이 문제가 정책에 단기적 대응의 중심에 다시 자리해서 국민들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희가 반전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첫 자리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