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국가가 90% 지원"…보험료 인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치매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행 80%에서 90% 수준으로 올라가고, 환자 본임 부담률은 20%에서 10%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 10월부터 치매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부터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치매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10.2%)은 치매 환자다. 급속한 고령화로 올해 72만5000명인 노인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 중 16%에 달하는 11만여명이다. 모든 치매 환자에게 진단·치료·합병증 치료에 이르기까지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면 5년간 2조원이 넘게 필요한 데다, 다른 질환과 형평성을 고려해 중증 치매 환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치매 의심 단계부터 정밀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20만여원이 드는 신경 인지(기억력) 검사에 대해 10월부터 건보를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 뇌영상 검사(MRI)도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급여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금과 치매 진단 검사 비용 경감에 2조30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250곳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일자리 추경예산안에서 일부를 투입해 현재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상담센터를 개편해 간호사 등 인력이 보강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5년간 1조2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담당 인력이 평균 1.6명에 불과해 지역사회의 치매 노인과 가족들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국에 치매 안심 병원을 설립해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79곳에 설치된 공립 요양 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치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도록 기능 보강 시설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립 요양 병원이 없는 지역인 제주와 세종시에는 치매 안심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 안심형 장기 요양 시설을 현재 31곳에서 2022년까지 5년간 300여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안심형 요양 시설은 일반 요양 시설과 달리 치매 환자들만 전담해 돌보는 곳이다. 복지부는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강원 인제군, 전남 장흥군 등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주·야간 보호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5등급으로 된 치매 등급을 확대해 수급자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이뤄지려면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내는데 2010년 이래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작년 말 기준 2조3000억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노인 인구 증가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