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사드 조사, 인사청문회와 관계 없다"

윤영찬 靑 국민소통수석, 사드 조사 결과 브리핑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3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4기의 추가 배치에 대한 조사 결과, "국방부가 사드 4기를 추가 반입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3명을 불러 사드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추가 배치 내용 누락한 이유 뭐라고 설명했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으로 밝히겠다.

-왜 이전 보고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추궁이 없었나.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회의가 끝난 직후에 한 분에게 따로 남으라고 얘기를 했고, 두 개의 보고가 이어졌고, 그 분을 만나서 세부적 확인에 들어간 건 밤 7시30분 경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사드 4기의) 추가 배치가 이미 돼 있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게 됐다.

-두루뭉술하게 표현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추가됐다고 표현했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그 내용을 봤을 때 보고를 들은 분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으로 조사가 확대되나.
▲조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사드 추가 반입이 기밀사항이라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
▲한 장관이 이전에 사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그 위에 계시는 NSC 실장에게 보고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현 안보실장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최초반입만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게 입장이다. 새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인가.
▲이미 배치돼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 국민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사드가 기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한미간 진행되는 협의나 합의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비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향후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개하는게 맞다. 누락하는 과정에서 있엇던 문제도 역시 국민에게 비공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에 이 부분이 누락 보고됐다는 것은 이해하할 수 없다.

-조사 경과에 따라서 사드배치 전 과정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나.
▲허위보고나 누락 부분은 의도성을 보고 판단할 것. 그 부분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범위는 어제 말한 조사의 범위,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누가 이런 결정했는지 등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방부 해명이 거짓말인가.
▲(국방부가 청와대에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판단하면 될 듯싶다.

-사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왜 처음부터 먼저 챙기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도 기다리셨을 것. 어떤 보고가 있을 것인지. 안보실장이 온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이전에 NSC 안보실장 있었고 이전 국방장관이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런 것.

-이전에 외교안보TF 있었고 이 정부에서도 전문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이가.
▲인지를 한 시점은 26일 정책 보고 한 다음이다. 보고 과정에서 이쪽에서 보고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후 별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된 것이다.

-최초 공개타이밍 얘기 나왔다.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은데 하필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상황에서 공개했다.
▲인사청문회 내용과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느끼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 시다고 생각했다.

-야당에선 출범 이후 3주까지 이걸 몰랐다는 것은 안보무능 아니라고 한다.
▲언론 보도 됐다고 국민이 다 아는 건 아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