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가 치매환자 책임'·'육아수당 2배 인상' 담은 일자리 추경, 6월 국회 처리(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정준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힌 이번 추경 편성은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약 11조원)와 비슷하고, 메르스 사태를 겪은 2015년(약 11조6000억원) 수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김 의장은 국민 안전ㆍ치안ㆍ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확충과 노인 일자리 임금의 적정 수준 인상 등을 강조했다. 또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에 예산과 근로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지원금액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에 지급될 상당액의 교부금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자리 외에 복지도 강조됐다. 급증하는 노인 치매환자의 치료·요양비를 확충해 국가보장시스템의 틀을 갖추고, 육아휴직수당을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시됐다.

이 밖에 창업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삼세번 펀드' 신설과 '제2의 구의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도어 개선 예산도 추경에 반영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넘쳐 드는 국가 세입과 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약 9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