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 경고…"관료들, 새정부 국정철학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현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출범 1주일을 맞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면서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와 우리는 다른 국정철학을 갖고 운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이 점에 대해 우리와 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고용, 분배가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루며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눈에 많이 띈다"며 "과거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데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어쩔 수 없지만 남아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정 과제를 큰 틀에 맞춰서 그루핑해서 수용해서 여기에 이행계획으로 바꿔 5개년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대관소찰(大觀小察, 크게 보고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큰 틀에서 봐야 하지만 재원조달 정책 등 기존 정책과 충돌도 막아야 하니까 꼼꼼하게 나무 한 그루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말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