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워크숍]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추경 논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고, 6월 국회 운영 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위한 전략 등을 모색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100여 명의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먼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6월 국회 현안과 인사청문회 대응전략을 발표하는 것에 이어 윤관석 민생상황실장이 당 내 민생상황실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 27일까지 최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야당을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으로 심각한 경기 후퇴 요소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항일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대 법정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과 관련,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목상 한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인 상황이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일자리위원회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응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전 정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딪쳤던 여러 인사 기준들을 종합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화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