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지원 검토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연장선상서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이 경영정상화되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들에게 모두 5079억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인 7500억원의 72%수준이다.

입주기업들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통일부는 추가보상 방침이 결정되면 기업이 입은 피해 가운데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를 우선해 추가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자산은 확인된 피해액 1917억원의 63%인 1214억원이 현재까지 보상됐다. 또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ㆍ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특별 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