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국가재난 독립조사위 설립준비단 꾸린다

국민안전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민안전처가 오는 8월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준비단을 꾸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안전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전처는 설립준비단 발족 뒤 12월부터 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위원회 조직은 분과위원회(6개), 사무처(3과), 자문기구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과 사고 시 조사결과의 독립성과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독립 사고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재난과 사고의 피해, 진행과정, 정부 대응과정의 적정성 조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개선사항 이행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 설치 및 재난원인조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 간 2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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