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기조 확정…6자회담 재개될까

'대화 통한 문제 해결' 포함, 북핵논의 틀 변화 이어질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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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기조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열린 이후 약 10여 년 간 중단된 상태다.

미국이 '최종적인 북핵 해결 방법은 대화'라는 점을 확정했다면 이는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면에 따라 북미 양자 대화 또는 6자회담 등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6자회담에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이라는 틀을 유지하되 양자, 다자 협상을 갖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적인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대화'를 포함한 투트랙 대북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에 아세안과 유럽연합(EU)ㆍ독일 특사를 각각 파견한 것도 지금까지 이어온 논의의 틀을 깨고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문 대통령의 EUㆍ독일 특사로 최근 유럽을 다녀온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2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6자회담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유럽 측에서는 '당사자간 논의는 결국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6자회담 틀 뿐 아니라 북핵 해결을 위해 유럽이 제3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을 포함해 다자가 참여하는 회의체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