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가가 부담…소요예산 2조원(종합)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 40%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300여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400여학급을 늘리고,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600억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유치원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 현황을 참고해 내년 봄 학기부터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도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은 현재 서울·충북·세종교육청에서 시범 실시중인데 이를 다른 시·도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내용은 교육부 업무 및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아직 부처 협의를 거치거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 "향후 위원회가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그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