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누리예산 전액 국고 부담 大환영"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환경 개선 등 주요 정책 힘 실을 수 있을 것"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차기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백소아 기자 sharp2046@)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각 시·도교육청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왔으며, 서울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해 올해도 200억 이상을 감·추경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교육부와 기재부의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실현된다면 막대한 지방채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시급한 학교 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1인당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을 약속했으나 소요 예산의 상당부분을 개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 건물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재원이 없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 개선사업도 숨통이 트일 것이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산적한 국가 교육 개혁 의제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하며 시·도교육청도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개혁 과정에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