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기업 ‘46억원 환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어기고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를 상대로 총 46억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위반 유형 및 환수규모는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업체 통해 전량 생산·납품(직접생산 의무 위반)한 A사·34억원 ▲조명밝기 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10억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한 C사·D사 각 1억7000만원 등이다.

조달청은 환수조치에 앞서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가 부당 하청생산과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업체에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