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행정 통합하고 누리예산 정부가 부담"

24일 한국교육학회 포럼…'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 제안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가 24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4차 포럼에서는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에 대해, 최준렬 공주대 교수가 '대학 재정' 문제와 대책을 놓고 주제 발표를 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하 교수는 법률 정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행정사무를 통합하고 이 경우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대학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한다.

또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수혜 대상자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럼에서는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 정정희 경북대 교수,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수, 김민희 대구대 교수 등도 토론자로 나와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