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감사원…변수 떠오른 黃 감사원장

감사원, 과거 '4대강'만 3번 감사해 부담
'코드감사' 우려에 黃 감사거부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감사원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 3번의 4대강 사업 감사에서 말 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던 감사원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를 7개월 남긴 황찬현 감사원장의 거취를 변수로 지목한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게 되면 한 정책에 대해 4번의 감사를 하는 굴욕을 감당해야 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앞서 감사원은 3번의 감사에서 개별 사안을 한정해 감사를 펼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정권의 입맛대로 감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4대강 사업의 감사 발표 시점은 이 같은 논란을 뒷받침 해준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1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초점을 맞춘 2차 감사에서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한 달 전이었다.

이처럼 감사원의 '정권 코드감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사원장 임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서 홍역을 치렀다. 황 감사원장도 2013년 11월 임명 당시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황 감사원장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지적하면서 임명을 반대했다. 그러나 여당이던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임명되는 등 황 감사원장은 취임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 원장이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할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 등으로 임기 전에 사의를 표명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감사원이 과거 3번의 감사를 한 만큼 감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변수는 임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황 원장"이라며 "황 원장이 내부 검토에서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청와대도 어쩔 도리가 없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욕이 앞서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전날 "대통령께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가나 기관의 회계 등 사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