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 공통공약 10대 과제 文 대통령에 전달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통공약들을 분석해 선정한 10대 정책과제를 내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제안서에 담길 10대 정책분야로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생활민생, 기업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시장), 과학·기술벤처, 검찰·국정원 개혁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서 통합정부의 구성 원칙 등을 담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과 타 후보의 공통공약을 뽑아낸 후,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일로 구분해 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분야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검찰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기본적으로 5당이 모두 같은 입장인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한 조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역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는 공약에 타당 후보들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제안서를 전달하기로했다. 위원회는 6월 초 2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