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저격수, 김상조 이어 장하성 文정부 등용
-시민단체서 주장한 재벌개혁 톤다운된듯
-무리한 순환출자해소 지양…중간금융지주설립 필요성도 언급
-경제위기와 일자리창출에 방점…재계, "규제도 푸는 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벌저격수·삼성저격수로 불리웠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자 재계는 재벌개혁이 고강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현실감있는 개혁추진을 기대했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21일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후보자가 청와대의 인선발표 이후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 등을 보면 두 분 모두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보여준 진보적이고 강성의 대기업관 대신에 법적, 제도적, 규범적인 틀 안에서 현실적인 추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대상이고 그간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과정도 대기업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는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재벌 개혁 문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김상조 후보자가 여러 의견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 기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두드려 패는 식'의 재벌 개혁에는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김상조 후보자도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라며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자세"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당분간 입법적 수단 필요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보다는 대기업의 총수사익추구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와 협력사, 하도급, 가맹점을 대상으로한 부당,불공정행위 등 이른바 갑질횡포근절에 대기업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순환출자해소를 언급한 이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선이 주목받았지만 현대차그룹의 경우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일정기한내에 모두 해소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지주사 전환을 지원해주는 중간단계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장하성 실장은 2012년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초대 소장을 맡았을 때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업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벌에 대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오지도 않았다. 장 실장은 2012년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삼성그룹이 제과점, 골프장, 급식사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엉뚱한 사업을 안 하고 삼성전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계열분리명령제"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후보자도 2013년 7월에는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 초청받아 강연하면서 "방법은 다르지만 정말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삼성이 열린 광장으로 나와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 속에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새정부의 정책우선순위가 경제위기극복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제언하고 동참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아직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 재계로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책이 추진되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기 힘들어진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개혁도 필요하지만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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