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프랜차이즈점주協, "가맹사업자 불리한 조항까지 세세히 알고 있어 기대감 커"
김 내정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며 미비한 사항 개선 약속하기도
외식업중앙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공정하게 이끌어주기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고 가맹점·대리점 등의 고질적인 갑의 횡포를 근절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과 외식업계 상인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9일 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는 김 내정자가 '골목상권 보호'와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김태훈 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가맹사업법 중에 본사가 부당하게 가맹점을 해지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부속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사항들이 달려있어 악용될 틈이 많다"고 현행 가맹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 내정자에게 조언을 구했었는데 그때 김 내정자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고치겠다고 대답했다"면서 "가맹사업법의 미비한 사항까지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내정자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고 그동안 재벌이 지닌 각종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 제기해왔던만큼 기대도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한식뷔페 출점 등으로 피해를 입어 인근 식당들은 매출감소를 겪었다"면서 "이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외식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면서 어느 정도 대기업과 중소 외식인들이 동반성장하는 물꼬를 트기는 했다"며 "김 내정자가 외식업의 이런 분위기를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이끌고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이든 막론하고 자영업자라면 절실히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김 내정자는 서울 대한상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궁극적 목적에 가기 위한 목표"라며 "재벌 역시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하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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