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벌개혁 드라이브, 채권시장 '긴장'

대주주 지배력 약화과정에 단기적 채권투자심리 위축 우려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자에 유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채권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채권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배구조 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견제 정책'은 기업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주주와 채권자에 귀속돼야 하는데 대주주 일가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컸다"며 "까막눈 투자자가 생기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2013년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했던 동양사태를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지배력 강화와 지분 승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주주들은 자사주 매입, 우회출자 등의 방법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우회로가 제도적으로 차단됨으로써 대주주들의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재벌개혁은 재벌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기업진단국의 신설을 공식화함으로써 재벌에 집중돼있는 경제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연금이 올 하반기 도입을 선언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대주주의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제어 역할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배력을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주주 지배력 약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계열사들 간의 자금 지원 가능성이 줄어드는 데 따른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기는 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은 계열사간 자금 지원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신용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후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전처럼 대주주가 자의적의로 자금을 끌어다줄 수 없게 된다. 유사시 자금 지원 가능성의 하락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채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한 통과될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소유비율 강화(상장사 현행 20%→30%, 비상장사 40%→50%)인데, 추가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형 연구원은 "가장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SK는 SK텔레콤의 추가 지분 4.8% 취득을 위해 약 9300억원이 필요하고, SK하이닉스의 추가 지분 9.1% 취득을 위한 SK 텔레콤의 필요자금은 약 3조9000억원에 이른다"며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다소 부담을 경감할 순 있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계열 내 자금지원 여력이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지배구조가 투명화된다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자금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불안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