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첫 대대적 직권조사
납품업체 불이익 과징금 이어 "갑질 조사 더 하겠다" 압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그동안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제재를 거의 받지 않아왔던 업계 중위권 백화점들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AK플라자·NC백화점·한화 갤러리아 등의 '갑질'에 대해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8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NC백화점·한화 갤러리아 등 중위권 백화점업체들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와 관련해 시정ㆍ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공정위의 태세 전환이 있은 직후라 단순한 대책 마련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정위는 합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준AK플라자·NC백화점·한화 갤러리아 등 백화점 6개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 롯데·현대·신세계도 포함됐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중위권 3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400만원, 한화 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 2억300만원, 롯데 7600만원, 신세계 3500만원 순이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공정위가 중위권 백화점들까지 대대적으로 직권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조사 받았던 빅3에 비해 중위권 업체들은 공정한 거래 시스템, 법 준수 의식 등 측면에서 취약한 점을 많이 노출했다"며 "중위권 백화점들도 당국의 규제, 여론 등에 신경 쓰며 공정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빅3 못지않게 열심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위권 백화점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AK플라자·NC백화점·한화 갤러리아의 경우 이번 공정위 조사ㆍ제재 직전까지도 으레 공정위가 빅3만 조사하는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2012년 이래로 빅3에 대해서만 직권조사와 제재를 해와 구체적인 조사 항목이 뭔지, 우리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지조차 몰랐다"며 "일단 다음달 초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법원의 판결문에 해당)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는 의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의 신청이나 불복 소송은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60일 내로 일단 납부해야 한다.
AK플라자·NC백화점·한화 갤러리아는 별다른 반박 없이 과징금을 순순히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또다시 제재 받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준법 경영 강화 등 시스템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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