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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선 뒤 첫 朴 재판…혐의 계속 부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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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선 뒤 첫 朴 재판…혐의 계속 부인할 듯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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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혐의 전면부인'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검찰이 낸 증거기록 등이 12만 페이지에 달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다.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주간 기록을 검토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선정과 김상률ㆍ도태우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이날 공판준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도중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직접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나라"를 언급하며 자신의 사익 추구는 없었을뿐 아니라 최순실씨 등 주변인의 비리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준비기일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의 혐의부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명확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대부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친박단체 등 정치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무죄를 호소하면서, 추후 유죄 판결 시 '국민화합' 명분의 사면을 기대할 수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의 재판 전략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는 문 대통령 취임과 별개로 끝까지 혐의를 다툴 것"이라며 "당장 특별사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정치는 생물'인만큼 형이 확정된 이후 '국민대통합' 명분의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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