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文정부, 적극적인 주택정책 펼쳐야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아시아경제]주택문제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나아가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수립돼야 한다. 또 시행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11ㆍ3, 11ㆍ24 부동산 규제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을 연이어 시행한 탓에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위축세가 심화되는 등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주택시장의 붕괴가 현실화해 국민의 주거불안과 나아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주택 거래ㆍ가격ㆍ공급 등 주요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주택시장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규제로 작용해 시장을 왜곡하고 자생력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실수요층의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가운데 특히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와 금리 인상 최소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부실리스크가 큰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LTVㆍDTI 완화 조치 1년 추가 연장 등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적인 공급과 활기를 잃은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한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거 빈곤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대 새 정부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다양한 주택정책을 집행해 왔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과 경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전매 제한 강화 등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를 겪었다. 새 정부는 실업 해소와 고용증대 효과 등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